건축법 개정이 바꾼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풍경 – 스타트업들이 반응하는 이유

건축 폐기물, 이제 법으로 순환이 ‘의무’가 됩니다

건축 폐기물은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문제’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건축물 해체나 리모델링 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콘크리트, 철근, 유리, 목재, 단열재 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 배출과 토양 오염을 유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법과 자원순환기본법의 통합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의무적 재활용 구조 도입,
그리고 재사용 자재 적용 권장에서 의무화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건축물 해체 또는 신축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가능 자재의 비율을 명시하고,
해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정 비율 이상 현장 재사용 또는 지정된 재활용 업체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단지 행정 규제를 넘어,
국내 건축 산업 생태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폐기물 재활용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이번 개정을 산업 성장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건축법 개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의 핵심 내용과 재활용 유도 구조

2024년 말 개정된 건축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은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및 해체 기준 의무화’라는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 가능 자재 비율 명시 의무화
– 시멘트, 철근, 유리, 마감재, 단열재 등 주요 자재에 대해

 

재생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해야 하며,
이를 설계 도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해체 시 ‘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해체 대상 건축물은 사전 해체계획서 외에도
자재 분리 계획, 재활용 비율, 처리 경로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순환건축 요소 반영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심사 시
순환자재 사용계획과 해체 후 자원 회수 계획이 평가 요소로 포함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실적의 공공 데이터 등록
– 처리 실적과 자원 회수 데이터를 환경부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에 연동 등록해야 하며,
향후 이 데이터는 탄소배출권 산정 및 친환경등급 인증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생 자재 시장과 폐기물 처리 산업에
강력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형 업체뿐 아니라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응과 기회 포착 – 정책을 활용한 전략 변화

건축법 개정은 스타트업들에게 단순한 부담이 아닌 기회의 창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창의적인 전략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생 자재 공급 플랫폼 확장
– 기존에 폐자재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업사이클링하던 스타트업들이
이번 개정에 맞추어 B2B 건축 자재 유통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콘크리트, 재생 철근, 재가공 유리 블록 등을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에 공급하며,
자재별 탄소저감 효과와 적용 사례 데이터까지 함께 제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설계 컨설팅’ 서비스 도입
– 일부 디자인·건축 스타트업들은
신규 건축물 설계 시 재사용 자재 활용 비율을 사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해주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소형 건축사무소나 지방건설사에게
새로운 법령 대응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스타트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입니다.

 

건축폐기물 분류 자동화 기술 적용
–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AI 기반 이미지 분석으로 자동 분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기록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자동 작성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 채택되어
행정 편의성과 데이터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순환 연계 모델 개발
– 폐벽돌, 폐목재, 폐유리 등을 해당 지역 내에서 수거·가공해
지역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에 다시 사용하는
‘로컬 리사이클링 모델’을 실현한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저감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결되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ESG 스타트업 모델로 확산 중입니다.

 

이처럼 스타트업들은 단지 법령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 변화 속에서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차별화된 시장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 정책과 스타트업이 함께 만들어갈 순환 건축

건축법 개정이 가져올 폐기물 재활용 확대 흐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표준화된 재생 자재 인증 시스템의 미비입니다.
현재 KS 인증이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 스타트업에게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전용 인증 가이드라인이나
간소화된 적합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
재생 자재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지방건축 현장의 인식 부족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소규모 건축사무소나 중소 시공사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컨설팅 및 솔루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 확대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셋째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의 미구축입니다.
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실적과 자재 이력이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아직 전국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건설사, 스타트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건축 자재 정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폐기물 재활용 스타트업은 단순한 건축 하청 산업이 아니라,
법령 변화와 도시 순환 전략의 주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건축은 더 이상 ‘신규 자재 중심’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설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첩하고 유연한 스타트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